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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 경제 위협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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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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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수위를 높여가면서 경남에서도 관광 수출 등 각종 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경남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58만여명 가운데 중국인이 17만여명으로 30%에 달할 정도로 경남관광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금지령은 경남관광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다.

지역 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공단에서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부 거래기업에서 일방적인 거래정지 등이 발생하고, 중국 측 통관 상의 비정상적인 지연과 서류요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예측불가능한 통관 절차는 중국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로 한·중FTA 발효 이후 많은 부분 해소됐지만 이번 사드사태 이후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창원공단 자동차부품과 기계부품 수출업체에서 진행 중인 수출계약, 투자 등도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양상이다. 국영기업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기존 거래기업과의 거래 중단, 대금지급 지연은 물론 진행 중이던 계약 건의 취소도 발생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창원의 최대 수출국이다. 교역구조를 보면 창원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수입한 후 모듈 형태 또는 완성품 형태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구조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은 창원은 물론 경남의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사드 실전 배치가 진행되면 중국의 경제보복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 경제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부와 경남도는 중국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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