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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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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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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와 수주난 등으로 인해 경영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 요구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시도학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는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하도급을 전국단위로 수주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금액이 2조3233억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 하도급률은 88.6%였으나 제한이 없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률은 37.3%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방법을 준수토록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자재 및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을 촉구하는 민관세일즈 활동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MOU도 추진한다.

하도급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고용문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된다. 경남도의 이번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여 어려운 경남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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