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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호뿐인 장애인 복지관리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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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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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장애인 관련 대규모 피해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터진데 이어, 이번엔 한 장애인단체 센터장이 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려 탕진했다. 두 사건 모두 우리사회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사건은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수익을 미끼로 수십명이 유사수신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여 피해자만 무려 500명에 이른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현재 재판중이니 그 결과는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피해회복을 해야 할지도 막막해 딱하기 그지없게 됐다.

김해의 한 장애인단체 센터장의 사업비 횡령사건도 무려 14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센터장은 2억4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개인채무변제와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해 경찰이 환수한 것은 8천만원 뿐이다. 해당 센터 직원 등 140여명이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인 김해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는 하니 좋은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관리·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법·제도의 미비, 형식적인 관리 등에서 비롯됐다. 언제까지 구호만 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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