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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진 집회시위문화의 시작차상현/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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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1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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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현/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수경-선진 집회시위문화의 시작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군중심리가 작용한다.

군중심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겼을 시 개인의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는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필요 이상의 감정을 이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속담 중 ‘빨간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건넌다면 무섭지 않다.’ 라는 말이 있듯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 작용으로 인해 허용된 폴리스라인을 어기고 넘어 자기도 모르게 폭력시위자가 되어 진 것이 어렵지 않게 보이곤 한다.

우리 모두가 청렴한 준법집회시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선진 집회시위문화로 발전해나가야만 한다.

선진집회시위의 시작은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폴리스라인은 집회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의미하고 집회·시위 참가자와 일반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소중한 생명선과 같다.

폴리스라인을 단순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인식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상호간에 배려를 통해 국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선진집회 문화 정착을 하고자 하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폴리스라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할 때 비로소 선진국형의 시위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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