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925억원으로 2012년 비해 23.9% 상승
경남도는 건설분야 예산이 지난 2012년 3168억원에서 올해 3325억원으로 23.9%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2년 건설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도로에 1554억원, 하천에 1614억원 총 3168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012년 대비 477억원이 증액된 3645억원(도로 1722억원, 하천 1923억원)을 도로 및 하천 건설에 투입했으며 올해는 2012년 대비 757억원이 증액된 3925억원(도로 2090억원, 하천 18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해 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달성한 채무제로의 성과가 건설분야의 예산을 줄여 이룬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도로사업은 총 32개 지구 199㎞에 2조8561억원(올해 1646억원)으로 그 중 새로이 공사 발주하는 9개 지구는 54㎞에 7287억원이며 올해는 360억원이며 하천사업은 총 73개 지구에 총 1조1632억원(올해 1785억원)이며 새로운 발주 하천사업은 31개 지구 총 1814억원이며 올해 348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도는 부당하거나 최저가 낙찰후 증액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을 금지 하고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나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 왔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로, 하천분야의 설계변경은 582건이었으나 이 중 합법적인 설계 변경은 모두 이뤄졌다.
더불어 도는 2015년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발주량 3조9174억원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1조1021억원으로 28.1%였고 발주기관별로 보면 지자체는 발주액 4622억원 중 3020억원을 수주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65.3%인 반면 민간부분은 발주액 2조3474억원 중 5696억원을 수주해 24.3%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하도급률 실태조사에서 지자체 발주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88.6%를 차지하지만 지역제한이 없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하도급률은 37.3%로 낮게 나타났다.
도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입찰 공사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100억원 이상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억원 미만은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하도급률 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중 관외업체가 수주한 현장과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지 아파트 현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하도급 개선 요청, 지역자재 및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을 촉구하는 민관세일즈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경남도는 건설분야 투자 확대와 합법적 설계변경,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하도급율 제고 등으로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최인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