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한 공권력 침해 방지대책 절실하다
사설-여전한 공권력 침해 방지대책 절실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11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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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들어 보도된 것만 2건이다. 지난 3일 새벽 진해에서 만취한 30대가 쌍방폭행으로 부상당한 자신을 응급실로 옮겨준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이어 9일 창원에서도 만취해 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연행됐다.


특히 후자는 창원시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급 또는 구난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되레 폭행을 당하는 일은 다 드러나지 않을 뿐 비일비재하다. 도내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적으로 연 100여건의 소방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소방대원의 폭행 뿐만 아니다. 공권력 침해사건은 도를 넘어서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진단하고 있다. 소방대원이나 경찰관 폭행, 한때 큰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수난, 그리고 관공서 주취소란 등 지난해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공무집행방해사범만 800명이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8%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대처방안을 내놓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다. 공권력 침해, 특히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술에 취했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강도 처벌규정이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약한 것이 한원인일 수 있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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