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이르면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은 17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손병규 부군수, 임재구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지정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관 시설에 대한 분석,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장석준 위원은 “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적정성·공공성·기업성·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하다”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자본금은 5억원,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지원팀· 산삼휴양밸리사업소·관광체육시설팀·하수처리시설팀 등 1사업소 3팀 50명 규모다.

평가원은 공단을 설립하면 약 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공무원 조직 탄력적 운영, 서비스 질 향상, 주민복리 증진 등 다방면에서 장점이 발휘돼 군정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군은 지역주민도 공단 설립에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지역주민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군민 87%(441명)가 공단 설립에 긍정적이었으며, 주요 기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40.8% △전문성 제고 18.1% △서비스 향상 17.2% △공공성 향상 10.9% △효율적 예산 사용 7.9%를 꼽았다.

시설관리공단이 완료되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국민체육센터, 하수·분뇨 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공공시설을 이관하게 된다.

군은 이날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주민 공청회, 경상남도 협의를 거친 뒤 조례제정 및 임원 공모를 실시해 올 12월에는 공단 설립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는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이 있다.

한편 3일간 주민 5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군민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측 의견도 반영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