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조선산업 활성화대책 겉돈다
사설-정부 조선산업 활성화대책 겉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8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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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에 빠진 조선업의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해 올해 4조원을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한다고 한다. 경남도를 비롯한 영호남 조선업 밀집지역 5개 시도가 정부에 조선업 회생대책을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5개 시도와 조선업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내놓은 해법이다.


5개 시도는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5개 시도의 이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산업부는 이날 올해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이 올해 4조원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원이 발굴된 만큼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석유화학, 기계, 항공 분야에 9조원, 전북·전남 지역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6조원이 투자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회생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시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이미 지난 2월에 내놓은 조선업 활성화 방안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남을 비롯한 5개 조선밀집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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