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체적인 출산장려 정책 마련해야
진주시 구체적인 출산장려 정책 마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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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민, 관, 학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나라의 존망마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지자체라도 나서서 출산장려 운동을 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진주시도 그동안 인구저하라는 대세를 거스리지 못하고 출산율 저하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때에 진주시가 학계와 민간과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 대안이다. 이날 진주시 의사회, 보건대학등이 참여한 민관학 협력에서도 선언적인 내용이지 구체적 대안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인식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돼야 출산율 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그래도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산후조리원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어느 지자체처럼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대학입학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진주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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