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9.6%불과 전국평균 밑돌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난해 신규 채용자 620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60명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의 지역인재채용이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법률화하지 않은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도시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 운용을 지시한 바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도입은 진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협의회 측의 요구이기도 하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16곳(21.1%)에 그쳤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규채용 10명중 지역인재 채용은 2명(20%), 남동발전 101.5명 중 7명(17.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5명중 6명(17.1%), 중소기업진흥공단 58명중 7명(12.1%), LH공사 신규채용 140명 중 지역인재 채용 13명(9.3%), 국방기술품질원 23명중 2명(8.7%), 주택관리공단 195명중 11명(5.6%), 한국시설안전공단 22명중 1명(4.5%)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규직 36명 채용 중 이전지역 채용자는 1명으로 그 비율이 2.8%에 그쳐 가장 낮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고용비율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3330명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이 전체 신규 채용자 1130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295명, 비율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16.1%, 충남 14.4% 순이었다. 반면 진주혁신도시는 전체 신규 채용자 2340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265명, 비율은 11.3%로 전국 혁신도시중 울산(7.1%),세종 9.3%, 충북 9.9%,강원 10% 다음으로 나타났다.
진주혁신도시는 혁신도시 12곳 중 평균이하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기록했으며 부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인재 고용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10%대의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진주시는 회장도시로서 국회 소위원회를 방문해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과 35% 의무채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혁신도시를 확장해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0% 채용은 진주혁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 배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