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때 목돈 마련하도록 방안 협의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병 급여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까지 오르게 된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방안 등이다.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군이 '애국 페이'만 주면서 분단국가 청년으로서의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처럼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당장 내년에 7500억~7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에는 46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 재원 마련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