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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6년 규제개선 우수사례집’ 발간중앙법령·자치법규 개선·기업애로 개선사례 담아
유정영기자  |  caramd33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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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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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2016년 규제개선 우수사례집’

거제시는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15~2016년 규제개선 사례를 담은 ‘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중앙법령 개선분야, 자치법규 개선분야, 그리고 유사행정 개선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기업투자 기반조성 및 기업애로 개선 우수사례도 각 1건씩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기부 채납한 도로 점·사용 신청 시 점·사용료 감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동식물 검역 및 방역시설 설치허용, 어촌·어항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류 간소화, 유치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200인 미만/일) 등 30건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사례가 수록돼 있다.

거제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는 이번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도내 18개 시·군, 거제시 18개 면·동에 배부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자료 또는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참고할 계획이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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