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학들 중에서 국립대인 경상대의 경우 6.5%의 인하율을 밝혔다.
경남대학교가 등록금을 5.2%, 한국국제대는 올해 5.2%, 마산대학은 등록금 10%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연암공업대학은 지난해 12월 등록금 3.5% 인하를 인하했다. 또 영산대 5.1%, 가야대 5.48% 등 사립대들도 5%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현재까지 인하율이 10% 이상인 곳은 마산대학 뿐이다. 나머지 전체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등록금을 한푼이라도 내리면 학교가 망할 것처럼 말하던 대학들이 결국 여론에 밀려 등록금 인하를 밝혔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고 반값 등록금에 절반에도 못미치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이번 등록금인하 방안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가 생색을 내면서 내놓은 이 방안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고,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가 교직원들의 호주머니에 쌈지 돈으로 가져 간 것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만큼 10%이내의 인하는 제대로 ‘생색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지역대학의 학생간부들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역대학은 생색내기용 등록금 대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인하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도 그동안 뻥튀기 예산이나 과도한 적립금 등을 감안하면 인하폭은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도 향후 재단 전입금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밝힌 곳은 한곳도 없다.
감사원이 사립대 감사에서 불필요한 지출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에서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각 대학에 통보한 바 있어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 수준의 지역대학들 등록금 인하는 결코 만족할 수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등록금 문제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동반돼야 해결될 문제로 지금처럼 장사꾼이 된 대학과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에선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없다.
대학은 이제라도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등록금으로 자산을 불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단전입금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또한 기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에서 벗어나던가 아니면 국공립 대학을 확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민간재원 중심이 아닌 정부재원 중심의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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