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사천문인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원자력 발전소의 예고된 갈등

‘판도라’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일본에만 상황을 맞춘 영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은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이 후쿠시마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脫)원전’ 방침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걱정이다. 공약한 것은 맞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원전사고를 소재로 한 판도라 영화 2016년에 개봉되었던 힘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영화는 규모 6,1지진 발생 후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나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줄거리다. 영화 상영 당시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난 해 12월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탈 원전정책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놓인 것이다. 한국 정부 원전 재로 정책 재고 요구를 하는 서한을 들고 지난 5일 방한한 미국 환경운동단체 ‘환경지보’의 마이클 셀런버거 대표도 신문 인터뷰에서 판도라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영화라고 지적하였다. 국내 전문가들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 원전에 대한 반감을 부추 켰다고 주장 하면서 존재 이유가 성찰 안 될 때는 지능의 한계가 선을 넘지 못한다.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영국 무어사드 지역에 원전 3개를 짓는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모델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AP1400이다. 성사되면 160억 파운드(약 23조원)짜리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하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중단한 원전에 대해 영국이 뭐라 할지는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청와대 비상 경제 상황실에 UAE 원전 수출을 위한 지휘본부를 설치 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현지 로비까지 벌린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 산업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완벽한 안전’은 허상일 뿐이다. 원전 백지화로 가기보다는 안전기술 개발과 규제 강화로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탈 원전은 60년간 쌓아올린 우리나라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면서 반가워 할 것이라 생각되고 이미 원전 기술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필자가 무역관계로 북경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조선족 일행과 탁한 공기의 걱정으로 공해 방지의 대책에 대해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시진핑은 1차적 스모그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10년 안에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이다. 진척이 잘되면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시진핑의 말 한마디와 공문 한 장이면 끝난다는 것이다.

수출을 해보면 중국을 알아야 할 것은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공문 한 장으로 끝난다. 지금 사드 관계로 롯데가 한 예에 속한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6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중국 벽 못 넘으면 북핵 해결도, 통일도 없다. 중국은 불가사의 나라다. 원자력 발전소를 자그마치 600개를 만들어 자동차의 공해를 줄인다는 목표아래 수출국 1위로 발전하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진다. 전기차를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교묘히 이용한다. 중국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어두운 방안에 가두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은 원전선호 발전소가 많다. 원전을 빼면 청정에너지가 완성불가능하고 지금도 22기를 새로 짓는다는 것이다. 한국도 원전기술이 앞서가면서 수출까지 하는데 일부 세력들이 비과학적 논리로 왜곡하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따져보니 환경 개발 논쟁에 갇혀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오바마가 원전재개를 99기 중 88기를 60년 동안 허가한 것이다. 지금 트럼프도 따르면서 찬성을 하고 있다. 독일이 탈 원전을 시행할 당시 20년을 두고 어려운 난관을 겪었다. 스위스는 50년을 두고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신고리 원전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을 두고 한수원의 이사회가 무산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소를 호텔로 옮겨 통과 하였다는 것이다. 호텔에서 긴급하게 이사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한수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 주민들이 ‘대책 없는 탈 원전 포기’를 외치며 이사회 개최를 막았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 고리 원전 5-6호 건설 중단을 공론화에 부치겠다며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원전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한마디로 예고된 갈등이다. 책임은 행정수반인 대통령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