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문 대통령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위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한 이번의 문대통령의 사과는 국가가 국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 있는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첨가로 인하여 그 피해가 최초로 알려진 것은 2011년부터였다. 해를 거듭하며 그 피해는 늘어나서 전년도 발표의 환경단체에 의하면 전체 피해자 수는 5000명이 넘고 사망자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으며 엊그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 방송의 대담에서 사망자만 해도 천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형재난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2011년의 이명박 정부와 이어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문제 있는 문제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피행위이고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회피행위이며 소관부처의 무능의 소치로 방관하거나 방치한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였다.

지금까지도 국가는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책임공방으로 미적거려 왔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칠 만큼 지치고 나서나 진상조사니 하며 보상운운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피해규모가 큰 집단은 대화의 창구나마 열렸지만 소수는 언제나 경시되거나 묵살되어 왔다. 보상과 배상은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지 원상회복이 아니다.

이번의 문대통령의 사과는 피해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다를 게 없다. 문대통령은 사과의 자리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반영 하겠다”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 한 시름 놓인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