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75%→100% 상향 조정

지역산단 투자 확대 고용촉진 경제활성화 기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를 100%로 감면해 왔으나,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산업단지의 재산세 감면율이 75%로 하향됐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지역투자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특히, 지역 사업체에서는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었다.

박 의원은 “국가 경제 둔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유도, 고용창출 증대, 소비 확대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은 20대 총선 박대출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