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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공기업 부채 감축 대책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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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7  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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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방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족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지역 공기업의 경우 이자지급액은 2014년 727억5100만원에서 2015년 691억1900만원, 2016년 604억43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이자로만 1억6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경남 공기업 24곳은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4곳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대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실을 키워왔으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부적절한 비위행위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실패는 해당 지자체장의 치적쌓기나 방만한 경영개입에 있다. 이제는 지역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이익보다는 공공성에 치중한 업무를 추진하게 돼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커지는 시대를 맞아 지방공기업의 성공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공기업의 적자를 세금에서 메꾸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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