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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적정부담·급여 우리 모두의 힘으로김세열/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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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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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열/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부장-건강보험 적정부담·급여 우리 모두의 힘으로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이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인 80%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쉽게 말해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병원에 가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3조원 대 당기 흑자를 냈으며, 누적 흑자가 약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흑자가 발생하자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째 흑자를 내던 재정이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누적금이 소진되다가 2025년에 이르게 되면 재정 적자로 돌아선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 원인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고령화는 가속되어 노인의료비 급증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보장률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공단에서는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5천억원 이상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비급여 관리부재로 본인부담 지속적 상승과, 민간보험(실손)가입의 증가 등 맞물려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유로 지출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 부분부터 살펴보면 첫째로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은 어떠한가? OECD 국가인 일본 9.5%, 대만 8.8%, 독일 15.5%, 프랑스 13.6% 보험료부담률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6.1%로 제일 낮은 수준이다. 둘째, 또 다른 수입 부분인 보험료 국고지원은 어떠할까? 보험료 국고지원은 해당연도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지원금은 평균 15.8%(2007-2015년간)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양출제입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단은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 국고지원금 20% 확보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공정성, 형평성, 수용성을 갖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보장성 제고에 맞추어 모두가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 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 지출관리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증가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각종 비리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제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윤리경영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가 실현되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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