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3건 조례 개선 의결
밀양시는 지난달 31일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정한 3건의 조례를 찾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의결 했으며, 밀양시가 2017년에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박석제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12명의 위원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해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가 묵은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축이 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에 조례 개선 실적 점검, 규제개혁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을 위한 심의를 계획하고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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