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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지원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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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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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협회 진주시지부에서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단체는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23건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 사무국장 등 3명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진주시는 물론이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사업 진행과 관련해 거래업체에 인쇄물·현수막·영상제작 등을 의뢰하면서 실제 납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견적서를 진주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 6억원 상당을 돌려받아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보조금 빼먹기의 전향적인 수법이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진주시가 무려 5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비가 두 배로 부풀려져 빼돌려 졌는데도 몰랐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다소 지나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과 협회, 업자간의 유착 의심도 무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과 범법행위가 발각되어 문제가 됐지만 이번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관계 기관의 책임이 크다. 언제까지 유착의혹의 오명을 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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