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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나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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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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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나

요 근래에 중국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면 큰 땅을 가진 대국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태평양에 있는 작은 소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한국이 만만한가 보다. 중국은 항모 전단을 비롯하여 탄도 미사일이나 핵 탑재 ICBM 등을 미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군비를 증강 하면서 이웃한 우리에게는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다.

사드(THADD)만 해도 그렇다. 이미 중국은 네이몽구에 탐지거리 3000km가 넘는 초지평선 레이더와 헤이룽장성에 탐지거리 5500km가 넘는 레이더 기지 등을 이미 가동 하여 한반도 및 일본을 수시로 내려다보고 있으며 대함 탄도 미사일(ASBM) ‘둥펑 21’으로 미국항모를 겨냥하고, 사거리 1만5000km의 다탄두 전략핵미사일 둥펑-41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실전 배치를 했다. 중국이 둥펑-41배치를 위해 물 타기용으로 사드를 이용 하고 있거나 한국을 길들이기 용으로 사드를 이용 한다면 서로에게도 좋을 것이 별로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하여 갖은 기회들을 엿보고 있다. 자국 영공 위로 북한 미사일이 넘어 다니고 중국은 중국대로 둥펑과 같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위협감을 느끼고 헌법 개정과 더불어 핵 무장을 선언하고 나서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물론 대만도 핵무장의 길로 나아갈 것이 자명한 순서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나라들도 줄줄이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것이다.

즉, 핵을 가졌다고 해서 남의 국가를 위협 하거나 과시를 하게 되면 ‘핵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면 각국의 군비 경쟁과 더불어 혼돈의 시대로 복귀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이 주도 하고 있는 핵 억제력이 무너지는 것은 오로지 중국과 북한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핵위협을 받는 국가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 국가들을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다. 한국 정부도 반성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른바 3불(不)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고…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가입 하지 않으며…한, 미, 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 하지 않는…”등의 말을 중국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가져야 할 권리를 중국에게 넘기고 종속국으로 남고자 하니 “잘 봐 주세요” 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위의 문제들은 국제 정세와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은 한 술 더 떠서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과 성주 사드 기지 현지 조사와 중국 방향에 차단벽 설치를 요구 하는 등 웃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네이몽구나 헤이룽장성의 있는 레이더 기지를 시찰 하겠으니 방문을 허락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도 역으로 생각 해 봐야 될 일이다.

현재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도 중국 때문 인 것이고 또 다시 남과 북이 교전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중국은 남한의 편에서 도울 일은 없다. 북한 편에 들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와주는 일이지만 이것도 일어나지 않을 허황(虛荒)된 생각 일 뿐이다. 사드를 설치하면 성주 기지를 미사일로 폭격 할 수 있다라는 국가가 우리 편에서 통일을 도울 리는 만무하다. 우리에게는 고우나 미우나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되새겨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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