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 중 특성화고 학생의 잇단 사고사와 자살시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조사대상 68개 사업장 중 64개 사업장이 3대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3대 기초고용질서란 임금 약정기일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으로,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사업장 10곳 중 무려 9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장실습 나온 특성화고 학생들을 단순히 노예와도 같은 노동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실태에 이어,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회, 좁게는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의 청소년 피고용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이 그들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공허할까.

성장위주와 만성적인 취업난이 빚어낸 그늘이다. 노동인권이 여전히 탄압받는 사회에서 사업주들의 그릇된 고용인식이 당연시 되어온 결과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고용주들의 자발적 인식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다. 법과 제도로 강력히 규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다. 모두의 능동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