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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지역발전 효과 뚜렷, 정주여건 등 과제도 많아11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인구·취업 등 시 발전 견인차
한송학기자  |  757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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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1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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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인구·취업 등 시 발전 견인차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시급·정부 지원 따라야

 

   
▲ 진주시 혁신도시 전경

진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누리는 반면 정주여건 개선과 클러스터부지 분양,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의 과제도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전국에 10곳이 조성됐다.

진주 혁신도시는 충무공동(구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원)에 1조577억원을 투입해 407만7000㎡규모로 2007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15년 기반공사가 준공됐고 지난해 6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이전하면서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 진주시 혁신도시포럼
◆이전효과…세수·인구·취업·지역공헌사업 등 증가

이에 따라 혁신도시인 충무공동의 인구도 올해 10월말 현재 1만6000여명 가까이 늘어났고 약 4000여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13개 공동주택 단지 중 11곳이 분양을 마쳐 내년에는 혁신도시 인구가 2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2020년 목표 인구인 3만8000명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채용한 지역인재는 300명을 넘어 섰으며 지난해 지방세도 공공기관이 낸 220억원을 포함해 혁신도시 전체에서 710억원의 세입을 올렸고, 올해에도 9월 기준으로 각각 258억원과 539억원의 세입을 올렸다.

이외에 공공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과 11개 공공기관 직원이나 외지에서 업무차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등 생활경제에 미치는 효과들로 인해 진주시의 각종 경제지표도 좋아져 취업자수 17만5000명, 경제활동참가율 61.5%, 고용률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9월말 현재 혁신도시 건축 준공현황은 필지대비 22%에 불과하지만 단독주택 용지를 제외하면 57%로 상승한다.(공사중 필지 포함 시 67%)

그리고 무엇보다 11%에 불과하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진주시의 노력으로 지난달에 30%까지 의무화되면서 향후 지역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다.

   
▲ 진주시 채용박람회
◆과제…클러스터부지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지속돼야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기반공사가 준공되고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 발전이 정지됐다는 점이다. 단독주택 용지를 제외한 건축 준공현황이 절반을 넘어 섰지만 거의 대부분이 미입주 상태이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만 수행할 뿐 혁신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시즌 2’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발전동력을 잃은 혁신도시가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첫째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활성화라는 지적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급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용지다.

진주 혁신도시는 39개 클러스터 부지 중 1개 부지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됐지만 사업이 착수되거나 준공된 필지는 9개 필지로 23%에 머무르고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연구시설 부지로 분양된 19곳 중 18개 필지는 아직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에 일부 공공기관은 새로 사옥을 짓고 싶어도 지을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자진 환수를 유도해 이런 공공기관에 재분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들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2회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체육대회
대안은…정부 방향성 제시 및 행·재정적 지원 뒤따라야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하려면 이전 공공기관만으로도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이전공공기관-지자체-주민 모두가 혁신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리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산업부 중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등 범부처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시장은“혁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들이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공헌한 것은 있지만 아직도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방향성 제시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혁신도시는 조성 당시 1단계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2단계가 이전 기관 직원 가족까지 이주하는 정주도시화, 3단계가 관련된 민간기업까지 집결해 클러스터를 형성, 성장 동력화 시킨다는 목표 하에 조성됐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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