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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치분권을 왜 지금 말할까”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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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8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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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자치분권을 왜 지금 말할까”

문대통령은 주민이 직접 생활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전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히면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각종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등 국가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반면, 지방은 단순집행 역할을 맡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런데 빠르게 다변화된 사회와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때문에 효과적 조정과 조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격화, 청년실업 증가, 성장 동력 악화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이후 11년째 구민소득 3만 달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 인구와 자본 등 성장을 위한 요소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전체인구의 49.5%가 모여 산다. 이 같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는 지역 내 총 생산, 투자, 일자리, 산업시설 같은 생산 능력은 물론 문화시설 등 각종 주민 정주여건들이 인구가 밀접해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균형성장을 위해서도 꾸준히 지방자치의 변화가 요구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공공 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제공되어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민의 욕구에 둔감하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분권운동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방 자치분권 수준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80:20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사무와 지방재정의 비율이 분권 선진국 수준인 40% 정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권한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에 대폭 넘어간다. 민생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역 단위 자치 경찰제가 추진된다. 주민소환 제도를 활성화 시키며, 주민 자치가 강화된다. 그리고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문정부가 분권 로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만 해도 수백 개의 법률을 고쳐야 한다.

효과적인 사무이양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하나하나 고치기 힘든 만큼 일괄 이양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의 여건은 자치분권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냉정히 말해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22년간 축적된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 국민의 참여욕구 증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 근본적 개선요구와 확대 등, 여기에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안정적 인프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 융합, 혁신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등이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저조한 주민 만족도는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또한 자치사무, 자주 재정권 등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법률에 위임을 받아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도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지방분권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며, 광역권 발전은 계획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부문이다.

국민에게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와 효율적 복지를 제공하고 전국의 균형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민 밀착형 행정이다. 그 바탕에는 지방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자치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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