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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군민이 판단해야할 대규모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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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1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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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가 새해 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 다수인 군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군수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예산 삭감이 정치적으로 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군민들을 위한 한해 살림살이인 만큼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중에서 47억원을 삭감했다. 적지 않은 규모로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군의회는 군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판단에 큰 오류가 없다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군수의 주장대로 다분히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군의회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정한지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수는 예결특위 심의 직후 간부회의에서 자신의 당적 때문에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고 하니 정치적 이유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군수의 주장이 맞다면 군의회는 군수를 견제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격으로 군민들의 질타를 피해가 어렵다. 반대로 군의회의 주장이 맞다면 선거를 앞둔 군수의 전시성 행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판단은 거창군민들의 몫이다. 냉철한 판단으로 시비를 가려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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