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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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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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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불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도점검은 소홀히 하면서 비리와 불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가족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운영 주체의 윤리의식 결여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예산 17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법인 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33개 법인, 17억5000만원을 적발해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키로 했다.

A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법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1억8300만원에 매도해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했고, 전 전 대표는 법인소유 토지를 자신의 처에게 무단으로 증여했다. 또 B법인은 대표이사가 기본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2500만 원에 매도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 C법인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800만원을 지급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강구돼야 하는 이유이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가 뿌리내린 탓도 크다. 아울러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느슨한 지도 감독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불법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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