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제정 촉구
거창 축협에서는 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거창한우협회 및 한돈협회 등 거창축산인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거창군 축산인을 비롯해 139개 전국 축협조합장, 축산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오는 18년 3월에 일제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적 한계, AI와 구제역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적법화가 늦어져 3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전국 축산인들의 입장이다.
이런 낮은 수치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 등의 이유로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전국 축산인들은 기한연장과 더불어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 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다.
한편, 이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인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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