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17년 규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규제개혁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최해 ‘군 계획조례 제18조의 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했다.

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우수 공모제에 접수된 56건 중 4건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산청군은 지난 12월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총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산청군은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3위, 지역별 소재기업의 행정만족도를 분석하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는 전국 61위에서 45단계 상승한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산청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규제 샌드박스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2018년 규제개혁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상생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재생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에 나선다.

규제의 불합리성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산청군 규제개혁신고센터(055-970-6021~3)로 제보하면 된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