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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정분권, 왜 필요한가이인도/합천군 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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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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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도/합천군 재무과장-재정분권, 왜 필요한가

지난 10월, 행안부에서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분권의 가치를 개헌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핵심사안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기초자치단체(군부의 경우) 대부분 유사하겠지만 우리 합천군 살림은 2017년말 기준 6,300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250억원이며, 지방교부세 2,900억원, 국고보조금 1,700억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언뜻 생각하면 어떤 성격의 예산이든 받기만 하면 살림에 도움이 되니 유익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국비·도비 등)은 중앙정부에서 사용처를 지정해주는 돈으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이에 맞출 수 밖에 없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 다소 미진함이 있다.

현재 추진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개편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로 전환) 비율을 높이며 둘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셋째,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지방세 비중확대 시 잘사는 자치단체에 다시 예산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균형장치(공동세)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분권이 이와 같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춰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살림을 주민의 불편과 건의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금년 6월 동시 지방선거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면 안정적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분권의 기반 위에서 제대로 된 경영, 진정한 자치를 해나갈 수 있다. 이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확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란 것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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