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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주시 행정 감사원 감사 정치화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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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4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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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행위 5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018희망진주시민의길과 진주시민행동이 지난해 11월말 공개적으로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약 3개월 만에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정과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제도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각 청구건마다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심사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진주 시민단체의 이번 감사청구는 먼저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실시된다.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대해 공익감사에 나선다. 감사청구 5건 중 몇건이 수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시민단체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13건 중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시민의 감사청구 여론이 높은 사안만을 선정했다며 5건 모두 감사가 수용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본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수용여부와 감사결과가 아니다. 함양군의 공익감사 사례에서 보듯이 감사추진과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발표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찬-반 양측의 반목과 갈등이다. 행정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찾기보다 정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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