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현금 지급 기한 3일이내
함안군은 민족최대 명절 설을 맞아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 특별 점검을 통해 설 민생 안정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관내 건설업계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며, 군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에 총 31억원의 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신속 지급 될 예정이다.
이에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법정기간인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지급키로 했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장비대금, 근로자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현장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나갈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대금지연·미지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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