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설 명절 맞아 공사대금 신속 지급
함안군 설 명절 맞아 공사대금 신속 지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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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현금 지급 기한 3일이내

함안군은 민족최대 명절 설을 맞아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 특별 점검을 통해 설 민생 안정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관내 건설업계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며, 군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에 총 31억원의 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신속 지급 될 예정이다.

이에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법정기간인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도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장비대금, 근로자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현장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나갈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대금지연·미지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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