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7-19 11:19:22
경남도민신문
뉴스 지역 시민기자 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LIFE 알림 게시판 포토
오피니언시론
시론-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보여준 한화큐셀정민화/논설위원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7  18:42: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민화/논설위원-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보여준 한화큐셀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및 전문가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보완점으로 *시장개입 최소화* 규제완화*노동개혁, 교육개혁*미래먹거리 육성을 꼽았다.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미래’ 라는 주제발표에서 어느 교수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규제와 시장개입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경제를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으로 유도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햇다. 그는 특히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고, 소득 재분배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교육의 개혁 없이 복지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라 위험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의 구조에 아쉬웠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회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이 1일 방문한 한화큐셀의 진천 음성 사업장은 1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평균 연령은 26세로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성과를 보여주는 곳이다.

한화큐셀은 1500명 직원이 3조 3교대로 운영하다 이를 4조 3교대로 전환하고 5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주 56을 42시간으로)하는 대신 급여는 기존의 90% 이상을 유지하는데 노사가 합의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시킨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고 노사화합이라며 업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신규채용한 500명 대부분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로 지역인재 채용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공헌한 것과 함께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탈원전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늘린다는 ‘3020 정책’은 문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 정책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1.2GW가량으로 글로벌시장(80GW)의 1.5%에 불과하다.

협소한 시장에서도 한화큐셀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국내에서만 3.7GW규모의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해외까지 포함하면 생산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8GW으로 태양광 셀 기준으로 세계 1위다. 국내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공장에 투자한 이래 해외에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기업이 전부 해외로 나갈 때 한화큐셀은 거꾸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2010년 솔라펀 파워 홀딩스를 인수하며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12년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면서 단번에 세계 3위의 셀 생산회사로 도약했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데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이어 얼마 전 미국이 태양광 큐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했다며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업과 함께 협의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서있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탐색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화큐셀이 주는 신선한 충격은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한편으론 적폐대상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국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노조 반대로 사회적 타협이 좌절된 기억이 많아서, 노조만 양보하면 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측도 녹록치 않아보인다.

대기업은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혔고. 중소기업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탓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불평등해소와 사회적 신뢰 자본의 축적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에 노동계의 설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친노동이 반기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친노동 친기업으로 구도를 전환시켜야 한다. 노동계는 비교적 친노동인 문대통령 집권초기에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경제이슈에 실패하면 정치개혁이나 개헌, 안보, 이상주의적 순수성 같은 가치들은 쓰레기통에 쳐박히고 외면받기 십상이라는 점을 그동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때문에 정부도 사회적 대타협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도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고충처리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  대표전화 : 055)757-1000  |  팩스 : 055)763-2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효
Copyright 2011 경남도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domin.com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