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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평창 이후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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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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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평창 이후

문 대통령은 평창 모 멘텀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능숙한 운전솜씨를 선보이며 평창외교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평창 이후의 한반도 대업을 위한 대장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외 언론의 평가에서 김영남, 김여정 복식조가 펜스, 아베 복식조를 압도함으로서 대화의 창으로 향하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과연 이 지역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릭픽 이후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보도 했었다. 미군은 북한을 겨냥한 ‘맞춤형 전투’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대비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매체가 전하고 있다. 미군은 군사훈련과 동시에 단시간 내에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 미공군은 전략 폭격기 B-52H 6대를 괌에 대기 시켰다. 또한 B-2 스텔스 폭격기 3대 초음속 폭격기 B-1B 랜스 등 3대 주력 전략 폭격기를 모두 괌에 집결해 놓고 있다. 미군은 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일본 기지에 전진 배치했고 항모 칼빈슨 호를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림픽이야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국제사회가 한국을 도와주겠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전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나타날 것이기에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는 상황전개로 보여져 심히 우려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과 최대의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시키려는 트럼프라는 두강성 지도자가 다시 맞붙는 다면 긴장수위가 계속 높아져 한반도 미래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평창 동계올릭픽 이후 남북의 친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스 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한은 이 정치적 순간을 꽉 붙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 된 것을 두고 외교적 포용과 화해에 대한 희망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인식해야 하며 평창 올림픽은 긴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관계국들은 군사회담을 포함해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올림픽을 이용해야 한다며 장애인 올림픽이 끝난 3월, 눈이 녹더라도 친선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내하는 외교와 지속적인 포용은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며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은 항복하는 형식으로 북핵을 포기 하는 대화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핵문제에 항복하면 다른 문제도 끝까지 밀려서 결국에는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자체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복이 아닌 북핵 포기의 협상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난해하고 인내가 필요한 고뇌의 여정이 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이 대북 압박정책 지속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미국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wp) 가 11일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까지 압박정책을 풀지 않겠다는 문대통령의 확언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당시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전해 이 같은 한미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W,P지는 미국이 전제조건 없는 초기 대화의지를 밝힌 것으로서 백악관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기간 중 북한과의 냉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론 새로운 돌파구를 향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이기회의 창은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간에 새로운 이해 속에서 탄생했다고 평가되어 지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하여 양측을 승용차에 태우는데는 성공하고 있다. 목적지까지 순항하기 위해서는 과속·난폭운전은 삼가야한다.

한미간의 신뢰하에 형성된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에스커레이트 시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져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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