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기존의 군정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개대상 정책과제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며, 거창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안내 코너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최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