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핵무기 위험이 없는 세상

핵무기를 가진 국가나 핵무기를 갖지 못한 국가나 다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핵무기 사용 후의 부작용이나 피해를 생각 해 봤을 것이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몇 몇 국가들은 핵을 가졌고 가진 자들은 더 많고 강력한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조차도 가진 자들끼리의 불신으로 인해 군비를 확장하고 핵무기 개발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지경에 다 달았다. 일부 핵 전문가들조차도 인류 멸망의 핵 카운트다운(nucleus countdown)을 시작 하였다고 하나 가진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핵무기보유국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잣대나 형평성에 빗대어 보면 보유의 타당성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억지며 그들만의 이상한 논리 주장이다.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는 끊임없이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미 핵을 가진 국가는 끊임없이 핵무장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핵무기보유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어막 구실을 하려고 내세운 것이 일명 핵 확산 금지조약인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가 그 중심에 있지만 그 검은 속내를 다 알고들 있다. NPT는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만들어 졌어야 하는 조약이며 이것을 빌미로 모든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 할 수는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도덕의 잣대는 누구에나 똑 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억지며 협박 일뿐이다.

1968년에 체결된 이 NP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들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핵군축이라는 약간의 성과 외에는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사이 핵보유국들은 더 강력한 핵무기 보유와 ICBM 같은 패키지 무기들을 개발 해 왔다. 이를 바라보는 비핵 국가들은 불평등 조약과 같은 족쇄에 묶여 불안과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했다.

이제 UN은 이 오래되고 낡은 조약을 수정 하거나 폐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어떤 국가들이든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개정을 하거나 그것이 불안하고 위험 하다고 한다면 핵무기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핵무장을 해체 하도록 UN결의안이 나와야 한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식의 논리를 현대에도 적용하면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은 물론 말없이 핵무장을 해버린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더 생기지 않으란 법도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후 폐기하였지만 또다시 보유 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핵무기는 인류에게 있어서 득이 되지 않는 고약하고 나쁜 무기임에 틀림이 없고 화학무기와 함께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한다.

UN은 NPT에 가입한 190개국과 이에 가입 하지 않은 모든 UN회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한 나라 만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한 나라에만 보유 권한을 주는 것은 혹시 모를 테러집단이나 적성국가가 핵무기를 가질 것을 대비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UN에 의한 한 국가에게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 해 줌으로써 그 나라는 경찰국가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하고 핵무기 사용 권한은 UN 결의에 의해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국가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국가는 도덕적으로나 신념적으로 검증이 된 나라여야 하며 그 결정은 UN 회원국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