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재정점검 우려가 기우되게
사설-경남도 재정점검 우려가 기우되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19 18:4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고강도 재정점검에 나선다. 허투루 쓰여지는 예산을 잡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치적으로 홍보하는 채무제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대상은 지난해 집행한 시·군 보조사업과 민간 지원 보조사업, 그리고 5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 등 모두 모두 953건 5955억원이다.


도의 이번 점검은 당연한 행위다. 과다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과 혈세를 쌈짓돈으로 취급한 사례 등에 대한 진실여부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도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쏟아부어져서는 안된다. 이번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번 점검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남도의 자랑인 채무제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시·군이나 민간 보조사업 지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채무를 통한 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 하나는 이번 점검의 정치적 악용 우려다. 점검 시기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고, 도 관계자의 말대로 특정 도의원 출신지역에 대한 특혜성 지원 의혹이 제기된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여 자칫 지방선거에 여파를 미칠까 우려된다. 도의 이번 재정점검이 뜻한바 취지대로 진행되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