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월 26일 화재 발생이후 관계기관에서 중간중간 화재원인과 병원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이 알려졌지만 최종 수사 결과는 다시 한 번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우리나라 의료관리시스템 수준에 분노가 인다.

불법과 탈법 내용이 너무 종합적이라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기조차 어렵다. 병원 인수부터 불법이었다. 비의료인이 개인간 거래형식으로 병원을 매입하고, 7병실·40병상 병원규모도 38병실·113병상으로 불법 증축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6명과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나 실제로는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만 고용해 운영했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에게 환자유치 인센티브를 주며 독려해 직원들이 직접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 거래업체 결제 대금을 부풀리거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종병원 같은 비의료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172 곳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액만 1조 500억원이 넘는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 당국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