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상공인 사업체수 6만7489개·종사원수 13만83명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비 신청 창원시 경우 총 25건 불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한 가운데 신청율이 저조해 소상공인들이 외면하면서 겉돌고 있다.
본지가 30일까지 창원시의 접수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창원시청 5건, 의창구 2건, 성산구 2건, 마산합포구 4건, 마산회원구 4건, 진해구 8건으로 총 25건에 불과하다. 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창원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6만7489개 업체, 종사원 수는 13만83명에 달한다.
영세상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지원신청서의 종류가 많고 국세·지방세 완납까지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사업주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둘려고 이같은 사업미끼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창원에 소재한 중소기업벤처부 창원지사를 찾은 박 모(38)씨는 창구 여직원에게 “지원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내가 컴퓨터를 잘할 줄 알았으면 책상에 않아 사무를 보지 이렇게 장사를 했겠냐? 지원서류가 너무 까다로워 못해 먹겠다”며 역정을 내고 돌아가 버렸다.
이날 지사를 찾은 또 다른 김 모(58)씨는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집에서 떼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되어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사를 두번이나 찾아 왔다”며 “서류 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포기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서류는 소상공인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이날 여직원은 김씨의 확인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직원은 소상공인들의 서류문의 전화에 일일이 답변하느라 하루종일 시달리고 있었다.
김씨는 작성한 서류뭉치를 들고 창원시청에 들렸으나 국세완납증명서가 빠졌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1층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연체가 되어 국세완납증명서를 결국 발급받지 못하고 소상상공인경영안정자금 신청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날 김씨는 그동안 서류를 준비하느라 창원을 세번이나 왔다갔다 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소주 2병을 먹고 남편과 다투고 말았다.
이같이 영세상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 저조한 것은 서류가 복잡하고 거기다가 국세와 지방세 완납까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 장사를 하는 박 모씨는 “아무리 좋은 정부의 사업도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국세완납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씁쓸해 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비 지원은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고 최고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송교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