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 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20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해 반영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3대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에 여성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과 어업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간 초기단계인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추진될 신규 기자재 개 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협조를 당부하고 권역별 설명회 및 수협 교육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어촌사회에 널리 전파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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