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 선거와 평화적 집회문화를 이루자
기고-공정 선거와 평화적 집회문화를 이루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9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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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창원서부경찰서 경비계 경사
 

서현/창원서부경찰서 경비계 경사-공정 선거와 평화적 집회문화를 이루자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다.

선거와 경찰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런 말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선거는 선관위가 하는 일이지 경찰이 무슨 일을 하지하고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나, 경찰은 선거 기간 중엔 불법 선거 수사, 투표일에는 투표소 경비, 개표소 경비의 일을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되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특히.얼마 전엔 공천에 탈락한 예비 후보자의 항의 방문시위나, 공천 탈락 불복 기자회견 등도 다소 있었는데, 이러한 집회시위 관리도 경찰이 한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에 창원서부경찰서 관내에는 47개의 투표소가 있다. 당일날 시민들은 해당 투표소에서 06시에서 18시까지 투표를 하지만, 경찰은 투표시작부터 최종 개표가 완료될 때가지 갑호비상으로 투표소 주변을 112순찰차로 순찰하거나, 선거 중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계속적으로 상황유지를 한다.

갑호비상은 경찰서장을 비롯한 전 경찰관이 비상출동 대기를 하고, 휴가도 중지되는 등 한마디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다.

올해도, 내가 사는 지역을 대표로 열심히 일을 하는 많은 후보 분들이 선출되고, 아울러 선거 기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선거가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2018년 경찰의 집회시위 트렌드는,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더불어 집회 전 과정에 있어 주최 측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권수준이 향상 되었고, 최근까지 대다수 집회가 평화적 집회 문화를 이루어져 와, 집회에서 경찰이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불상사를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기준 창원서부경찰서에선 약 55회의 집회가 있었고, 참가자는 약 1700여명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약 100회, 11,000여명에 비해 건수는 약 50퍼센트, 참가자는 약 80퍼센트가 감소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리라 생각된다.

집회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정책이나, 시국 관련한 집회가 많았으나, 최근의 집회는 생존권 보장 집회, 임금체불 해결 촉구 집회 등 자신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민생 문제가 주로 이슈가 되었다.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함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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