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거창에 모여 기초의회의 정당공천 폐지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 의회직원 인사권의 지방의회 환원, 의정비제도 전면개선과 열악한 기초지방 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시군의회 의원들의 요구는 도내 모든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모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지역 살림을 감시하는 기초의회에 중앙당이 끼어드는 것도 우습거니와 그 이유도 모호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로 국회의원의 수족노릇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긍지를 갖고 일해야 하는 이들 단체장과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가방모찌’ 역할이나 하는 현실앞에서 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눈치보기와 수족노릇을 감내해야 하는 마당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자긍심도 자부심도 없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감시감독 할 수 있겠는가.

선거철만 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거론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야 한통속이 되어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특혜와 편익을 위한 것으로 기득권 앞에서는 여야도 없다. 이런 와중에 제기된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어느 곳에도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본연의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중앙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