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이후 안정화 추세서 올해부터 늘어나

상반기 명예퇴직자 290명…작년동기대비 83명 증가

근무피로도 증가 등에 따른 건강상 이유 가장 많아
교권침해 매년 증가ㆍ유형 심각…교권추락도 요인

경남지역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교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늘어났다. 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재수, 삼수까지 강행하면서 2016년까지 명퇴자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안정화를 보였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평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유는 근무피로도 증가 등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근무 피로도 증가는 교권 침해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상반기) 기준 교원 명예퇴직자는 290명(공립 203명, 사립 97명)으며 지난해 2월 기준 207명보다 83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8월 하반기 명퇴자 포함) 280명 보다 많은 규모이며 올해 하반기 명퇴교원을 감안한다면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16년까지는 도교육청의 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자를 100% 수용하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서 신청자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어 명퇴자 수 증가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명예퇴직 사유가 건강악화 90%, 개인사유 등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권침해 등의 이유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의 유형도 같은 교사에 의함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 등으로 심각하게 변모하고 있어 교권 추락도 교원 명퇴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명퇴자가 늘어나고 교단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근무피로도 증가로 명예퇴직을 고민하면서 경남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희망 사유는 건강악화가 가장 많고 제2인생설계 등의 사유도 있다"며 "2014년 말부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의한 명퇴 수요가 급증하다가 현재 안정화 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희망 한 교원은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모두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권침해 등의 근무 피로도 증가 등의 이유도 명예퇴직의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명퇴자는 2012년 288명(신청자 327명), 2013년 365명(신청 382명)으로 증가세에 있었다. 2014년에는 497명(신청 762명), 2015년 528명(신청 1094명), 2016년 430명(신청 483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연금법 등의 이유로 줄줄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에는 278명 신청자 중 260명이 명퇴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290명이 명퇴를 신청했고 290명이 퇴직을 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