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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는 계속 숙제로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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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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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경제는 계속 숙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1년이 넘어서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대통령은 거침없는 적폐청산으로 개혁드라이브에 종지부를 찍을 것처럼 숨 가쁘게 내달려온 1년이었다. 한반도 평화 기운이 맞아 떨어지는 민족사적 대운이 도래하는 시운과 겹치면서 한민족의 대전환기를 준비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하고 하고 있다.

집권 전·후의 핵 위기를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국면전환에 성공하고 있다

자신을 낮추고 공은 트럼프에게 돌리면서, 북미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구축, 남북정상에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동시에 훈수 두는 중국, 일본까지 포섭해 협력자로 만들어 냄으로써 탁월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기운은 2년차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70년 동안 지속 되어온 좌우이념 대결은 우리 스스로를 세계사에서 가장 척박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낙인찍기에 이르렀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한다. 전 세계도 이젠 우리 한민족을 냉전의 족쇄에서 풀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곧바로 재앙이다. 긴장하면서 한발 한발 다가 가야한다.

한국의 보수는 6.13 선거에 패하면 상당기간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재편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의 보수에게 위기일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일수도 있다. 어느 정도 휴면기와 조정기를 거쳐 냉전구도를 심화시키는 수구보수가 아닌 진짜보수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수의 부활을 기대해본다.

지난 1년 경제는 정치에 가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좌충우돌로 요약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이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딜레마에 봉착해 있어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있다. 언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한 적도 없지만?, 지난정권들이 대기업의 낙수효과만 기다리다 허송세월을 보낸 영향도 있다.

그래서 우선 고려해야하고 명심할 것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와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정책으로 득을 보는 계층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은 적어도 득이 손해를 초과한다는 계산이 설 때 실시해야한다. 불쑥 정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재정으로 메꾸는 식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고육지책 이긴 하지만! 또한 일반대중도 정책당국자 못지않게 자기들이 종사하는 업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야한다. 그리고 노동제도 혁신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절벽을 만난다. 법인세 인상도 대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신중히 채택해야 한다.

경제정책 1년은 합격점이라 말하기 어렵다. 여러 정책 사례들이 20년 이상의 긴 불황을 겪은 일본이 불황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시행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고령화, 노동시간의 단축, 과다한 공휴일 등으로 노동공급 감소와 그에 따른 자본생산성의 하락과 투자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아마도 한국도 벌써 장기불황이 진행 중일수도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1년을 보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해야한다. 혁신의 핵심에는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의 개혁, 사회 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제도의 혁신은 정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경제를 견인하기는 커녕 발목만 잡아왔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전쟁만 일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의 상당부문은 이미 해결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상당하다. 정치가 경제를 왜곡하고 발목 잡는 현상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는 우리국민이 선택해야만 하는 몫이다. 집권 2년차 맞는 문정부의 경제에 관한 성적표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타개해야할 숙제로 넘어가고 있다. 다행히 북한특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출범 2년이 되었을 때 우수한 성적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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