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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약자 보호,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엄현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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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0  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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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언론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창원골프장납치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결국 사망하게된 여성 등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대 치안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앞장 서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범죄 가해자는 자신보다 사회적약자는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크고, 신체적 완력이나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해 일명 ‘갑질’을 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명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현장에서도 신변보호요청,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 여성안전귀가길 서비스 등 여러 가지로 사회적 약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약자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청에서만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정책과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사회적약자 보호에 함께 관심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약자들의 인권보호에 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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