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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군의회 의장단 구성 파열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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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8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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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시군의회가 7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해 휴우증이 우려된다. 시군의회의 이같은 의장단 구성 마찰은 이번 뿐만 아니라 의장단 구성 때마다 불거지는 악습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특히 그동안 경남도내 시군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의장단 구성을 두고 당 끼리의 갈등은 별로 없었지만 이번 7대 시군의회에는 민주당이 대거 약진하면서 의장단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의장단을 독식하려는 다수당의 전략에 소수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벌써부터 갈등이 표출된 의회가 많다.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건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양산시의회는 의원 1명이 많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명을 차지하자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밀양시의회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의회도 1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 6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 참석해 의장단이 선출됐다. 합천군의회도 11명의 의원 중 6명인 한국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제는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의 주원인은 정당공천제라는데 전문가들의 이의가 없다.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방의회는 정당논리에 매몰돼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상황을 걱정하며 경남 시군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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