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입법 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참여를 배제시켰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 3일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각각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

당시 시는 입법안 취지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능이 비슷하면서 시의원과 민간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 등으로 위촉해 지역 대표성이 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정,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실시 등 내실을 기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안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 등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문구가 삭제된 연구회 등의 존치를 제안했다.

이에 시에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연구 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민 재정주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