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관련 실국장들 만나 9건 국비사업 지원요청

“경남 산업경쟁력 강화없이 국가 경제위기 극복 불가능”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실·국장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나섰다.

김경수 도지사는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구윤철 예산실장과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경남의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도의 주요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가 직접 요청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1~2차 심의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으로 9건 4178억원 규모다.

사회예산심의관 소관사업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은 당초 요구한 국비 320억원은 전액 반영이 됐으나,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2단계)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가야시대 고대정원 복원 등을 위해 28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경제예산심의관 소관 사업으로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66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5억원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 45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50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중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남해군에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를 전액 확보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료비 절감으로 어촌지역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사업은 도내 여성창업 수요증대에 따른 여성창업보육공간 확대가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대해 사용 중에 있으나 내년도 국비 확보로 건물 매입을 통해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사업,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등 제조업 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드시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보다 정부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OC 분야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경남 서북부 낙후지역 개발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087억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시급한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210억원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 건설 105억원을 추가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의 실·국장들을 두루 만난 김 지사는 “기계, 조선, 자동차 등 그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경남 경제가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경남도의 제조업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악화된 경제여건과 지역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 도의 주요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현안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 세종사무소 설치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19개 중앙부처가 이미 세종시에 와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도 내년 세종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 경남도와 정부 세종청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담당할 기구가 없다”며 “오는 8월 중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 세종사무소가 설치되면 정부 세종청사와의 업무협조가 훨씬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경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8268억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 4조5666억원보다 260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앞으로도 도는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예산심의가 있는 8월 초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경제혁신예산 1조원 조성과 국비확보 5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8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