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사천시에서 의료인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 2곳을 개원, 운영한 3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현역 치과의사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고성과 사천지역에서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32·여)씨와 치과의사 3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는 치과의사 B(44)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48)씨, 임플란트 이외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D(63)씨를 끌어들여 고성과 사천에서 병원 2곳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에게 각각 매월 500만원, 1100만원씩 명의대여료 및 급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2016년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 D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 편취하고, 매출액 약 6억6000만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약 4억5000만원을 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27일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도 C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당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