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8-20 16:32:33
경남도민신문
뉴스 지역 시민기자 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LIFE 알림 포토
오피니언이태균 칼럼
칼럼-폭염속 보통 사람들의 삶만 고달퍼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9  18:28: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폭염속 보통 사람들의 삶만 고달퍼

역대 어느 정부치고 경제사정이 좋고 실업률이 낮았던 시절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경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대통령의 치적에도 높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기에 경제사정이 좋은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국민들의 이목에서 묻혀버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풍족하지는 못해도 가정경제를 꾸려 갈수 있도록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이 없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직장에 잘 다니고 어린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심사다.

그러나 올해에는 보통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겨 골치가 아프다. 예년에 볼수 없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부터 당장 걱정거리다. 세간에는 서민들이 가정에서 에어컨을 낮은 전기료로 켤 수 있는 것도 복지정책이 아니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도 높다. 임기응변식의 땜방 대책이 아닌 폭염에 지친 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장기적인 전기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되레 그 혜택을 받고 좋아해야 할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한숨을 내쉬는 웃지못할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나마 겨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는 저임금 청소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 앞서는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장을 더 이상 경영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늘려 실업난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벌기업과 대립각을 세워온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출범후 약 15개월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부작용만 드러내면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재정기획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이지만, 저임금계층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되레 양극화만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기업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목을 억죄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고용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와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기업들이 바깥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하면 정부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전 정부의 허물 캐기 뉴스만 판치며 계속되는 폭염은 이래저래 보통 사람들의 울화통만 터지게 한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도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고충처리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  대표전화 : 055)757-1000  |  팩스 : 055)763-2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효
Copyright 2011 경남도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domin.com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