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개 필요

재정자치 실현 의견반영에 들러리 의미 없어


김해시가 시 중요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재정자치 실현에 진정한 의미를 둔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을 가지며 실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의 중요예산을 다루는 각 분과별 참여예산위원들은 한 차원 높은 행정상식과 기·역량이 지극히 요구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야 하나 시 당국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될 경우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시가 발표한 이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등 분과위원 등 임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 45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조정, 심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공개모집으로 20명, 읍면동장 추천 19명, 시민·직능단체·기관 추천 6명으로 모두 45명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남성위원 23명, 여성위원 22명으로 구성돼 여성위원 비율이 법정비율 40%를 넘어 여성역량강화와 참여율을 높게 반영 양성평등을 실현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의 투표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함과 동시 일반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중요분과 위원회 임원선출도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봉우기자